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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4-09-28 11:39:53
실시간 딥페이크 법안 근황


첨부 이미지 : 1개

https://www.dogdrip.net/585683588

딥페이크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제는 '여성 단체'에서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는 순간부터 회선 감청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변질됨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하지만 이전 내용까지 합쳐지면 '이 사람 보는 것 같은데?'라는 의심만 가지고도 감청 가능함

근데 이 권한 및 판단 주체가 사법기관이 아니라 여성 단체인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라는 곳에 주어짐


입법 반대 성명 모이는중

3790명이 읽었어요. 18.191.27.78

17
BEST 비공개 손님 … 2024-09-28 11:43:06
미친 새끼들아냐 이거
논란 비공개 손님 … 2024-09-28 11:57:29
내가 정준영 사건때도 테러 같은 범죄 아닌이상 개인 메신저 까지 까보는건 아니다 라고 썼는데 알지롱에서 비추 겁나 박혔었음 하나하나 공익을 위해서라고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거죠 뭐
1 비공개 손님 … 2024-09-28 11:43:06
미친 새끼들아냐 이거
2 비공개 손님 … 2024-09-28 11:44:13
개판이네
3 비공개 손님 … 2024-09-28 11:49:29
니들이 떳떳하면 되잖아 ㅇㅈㄹ 하겟지
4 비공개 손님 … 2024-09-28 11:57:29
내가 정준영 사건때도 테러 같은 범죄 아닌이상 개인 메신저 까지 까보는건 아니다 라고 썼는데 알지롱에서 비추 겁나 박혔었음 하나하나 공익을 위해서라고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거죠 뭐
5 비공개 손님 … 2024-09-28 12:03:31
근데 https 통신을 무슨수로 감청하지?
6 비공개 손님 … 2024-09-28 12:04:35

7 비공개 손님 … 2024-09-28 12:12:43
미친새끼들인가
8 비공개 손님 … 2024-09-28 12:14:07
여기기 이북인가?
9 비공개 손님 … 2024-09-28 12:34:57
이미 통과되었다 아님? 입법한 새끼들 죽창마럅네 ㄷㄷ
10 비공개 손님 … 2024-09-28 13:20:02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 어딨는거에요?;
11 비공개 손님 … 2024-09-28 14:00:4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한 문장 추가 되는데, 여성단체에서 감청할 수 있다는건 어떤 법안인지?
12 비공개 손님 … 2024-09-28 14:59:03
허 ;;; 이런 식으로 끼워 넣었다고?
빅브라더가 멀지 않았네효
13 비공개 손님 … 2024-09-28 15:45:55
아! 프랑스에서도 했다고요!
14 비공개 손님 … 2024-09-28 16:51:13
진짜 개 미친새끼들이네
16 비공개 손님 … 2024-09-28 17:32:12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 발의의원 명단

정청래(더불어민주당/鄭淸來)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모경종(더불어민주당/牟炅鍾)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 조용히 비추가 쌓이고 쥐 울음소리가 들릴 예정인 댓글
17 비공개 손님 … 2024-09-28 17:34:16
그나저나 담달부터 나도 VPN써야겠다 근데 머지않아 곧 VPN금지법이 나오겠지 낄낄

중국화로 가버렷!
18 비공개 손님 … 2024-09-28 18:13:29
누가 입법을 했는지 찾아볼 시간에
정말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라는 곳에 저런 권한이 주어지는지 찾아보는게 맞지 읺을라나
19 비공개 손님 … 2024-09-28 19:16:55
근데 유죄확정도 아닌데 혐의만으로 감청하는게 원래 되는건가?
혐의 있다고 집 안에 cctv 다는 꼴인데
20 비공개 손님 … 2024-09-29 01:53:45
19
무죄 추정의 원칙
ㅋㅋ
21 비공개 손님 … 2024-09-29 15:23:33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526
22 비공개 손님 … 2024-09-30 13:49:45
저 걸 핑계로 다른 짓도 하겠지
23 비공개 손님 … 2024-09-30 21:49:10
병신들이 살 하나씩 주다가 뼈까지 주는 걸 모름
24 비공개 손님 … 2024-10-02 08:03:27
이야 지역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위장한 지역디지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하고, 좌표 찍으면, 합법적으로 인터넷 도감청 가능해지는구나 민주당 씹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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