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4-09-17 15:07:34
	보험가입할때 블박 할인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요구할 시 제출의무가 있을텐데

2	비공개 손님 … 2014-09-17 15:32:16
	현실은 고장났다고 둘러대면 끝

3	비공개 손님 … 2014-09-17 15:47:09
	뭐든 증언이 자기에게 불리할거 같으면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묵비권 아닌가?

4	비공개 손님 … 2014-09-17 16:32:32
	미란다 원칙 고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증거는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일 경우엔 말이죠. 다만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해당 증거물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고 제출 요구를 했다면 제출해야 할겁니다.

5	비공개 손님 … 2014-09-17 16:51:33
	불리한 진술 거부할수는 있어도 증거를 임의로 조작하는건 범죄죠 ㅋ

6	비공개 손님 … 2014-09-19 01:38:41
	답 4/ 묵비권,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진술거부권등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더욱 강조됨) 증거 조작이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