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과 "검열"인데...
일단, 이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언을 제대로 보고 듣기는 했는지 의문.
이 이슈가 뜨거워지게 된 출발점은 재명이 형이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한 것에서 비롯됨.
이 워딩만 놓고 봐도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내용은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가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적 참사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뿌리 뽑자는 극히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관련한 내용임.
그럼에도 이 문제를 “정치성향”과 “검열”의 프레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혐오와 조롱의 문제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기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함.
이 방식은 일베충, 펨코충들이 잘하는 행동 아님??
"검열"도 마찬가지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중요함.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범죄성 게시물, 집단적 조롱, 피해자 모욕, 허위사실 유포까지 무제한으로 보호해 주는 암행어사 마폐가 될 수는 없음.
개인이 글을 쓰면, 개인이 책임져야 함.
그런데, 운영자가 그런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그로 인해 트래픽과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때부터는 단순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문제가 됨.
예컨대, 식당에서 식당을 이용하던 일부 손님이 들어와 식당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식당 주인이 식당 내의 위생 관리를 포기해 가게와 음식이 모두 오염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임.
식당 주인은 다른 손님을 위해 쓰레기를 치워야 하며,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손님들을 제재하여 다른 손님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이 있음.
'돈을 받고 음식을 팔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정부는 현재도 식당이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영업정지-폐쇄-형사처벌 등 단계별로 위반을 단속하고 있음.
비위생적인 식당의 이런 행동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곳이라면,
일베, 펨코 등의 사이트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곳임.
일괄적으로 폐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삭제 명령-과징금-운영자 처벌-폐쇄 등 단계별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임.
그렇다면 대체 이게 왜 “정치성향이 다른 사이트를 검열하는 문제”로 둔갑해야 하는 거임??
어떤 분이 말하신 내용을 보면,
네오나치가 문제면 네오나치만 처벌하지 왜 네오나치가 활동하는 사이트를 폐쇄하냐고 했지만,
현실은 이미 네오나치가 활동하던 사이트들이 독일, 미국에서 폐쇄됨.
얘네가 우리보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서 폐쇄시켰을까??
“검열”과 “표현의 자유”라는 듣기 좋은 말로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아니 피해자들을 향한 모욕과 조롱은 외면하는지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됨.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이건 정치성향의 문제가 아님.
검열의 문제도 아님.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반복적으로 넘는 공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임.
나는 그 선을 이미 한참 전에 넘었다고 생각함.
269명이 읽었어요. 216.73.217.131
